UNIT 3-1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지만, 이듬해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앞세우며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로 권력을 강화했고, 학생·시민·노동자·종교인은 이에 맞섰어요. 헌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따라 민주주의의 시련을 읽어요.
이 단원을 마치면
-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과정과 4·19 혁명의 전개·의의를 설명한다.
- 장면 내각과 5·16 군사 정변, 박정희 정부의 정치를 헌법 변화와 연결해 설명한다.
- 유신 체제의 성격과 이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설명한다.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
이 개념 문제 11개 풀기 →1954~1960 · 전후 복구와 4·19 혁명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정치
사사오입 개헌은 의결 정족수에 한 표 모자라 부결된 개헌안을 반올림 논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는 진보당 사건(1958)으로 조봉암을 처형하고 국가 보안법을 개정해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
👤 이승만
1960 · 전후 복구와 4·19 혁명
4·19 혁명정치 · 사회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 현행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혁명 뒤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 서울(한성 · 경성), 마산(창원) · 👤 이승만
흐름으로 보는 헌법과 민주주의
흐름 · 초등부터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고비를 넘으며 자라 왔을까?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1948 제헌 → 1952 발췌 → 1954 사사오입 → 1960 내각 책임제 → 1962 → 1969 3선 → 1972 유신 → 1980 → 1987). 개헌사는 권력 구조를 둘러싼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을 보여 준다.
성취기준 [6사06-02] [9역14-03] [10한사2-03-02]
해 볼 것 · 단계를 차례로 눌러 보세요. 1954년과 1972년의 개헌은 모두 대통령의 임기 제한과 관계가 있어요.
4·19 혁명이 3·15 부정 선거 항의에서 이승만 하야까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단계별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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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 선거에 항의한 마산 시위 → 실종된 김주열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어 시위 재확산 → 4월 19일 서울의 대규모 학생·시민 시위와 경찰 발포 → 4월 25일 대학 교수단 시위 → 4월 26일 이승만 하야.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이 개념 문제 9개 풀기 →1961 · 산업화와 유신 체제
5·16 군사 정변정치
군사 정부는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장면 내각은 무너졌고, 민주당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구상은 군사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으로 이어졌다.
📍 서울(한성 · 경성) · 👤 박정희
1965 · 산업화와 유신 체제
한일 국교 정상화정치 · 경제·교류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을 받았으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제 동원·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문제가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 박정희
1964~1973 · 산업화와 유신 체제
베트남 파병전쟁·외교 · 경제·교류
미국의 요청으로 국군을 베트남에 보냈다. 브라운 각서(1966)로 국군 현대화와 경제 원조를 약속받아 베트남 특수를 누렸으나, 많은 장병이 희생되고 고엽제 피해와 민간인 피해 문제가 남았다.
| 개헌 | 연도 | 핵심 내용 |
|---|---|---|
| 제헌 헌법 | 1948 | 국회 간선, 대통령 4년 중임 |
| 발췌 개헌 | 1952 | 대통령 직선제 |
| 사사오입 개헌 | 1954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 3차 개헌 | 1960 | 내각 책임제, 양원제 |
| 5차 개헌 | 1962 | 대통령 중심제(직선, 4년 중임) |
| 3선 개헌 | 1969 | 대통령 3회 연임 허용 |
| 유신 헌법 | 1972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선, 6년 임기·중임 제한 없음, 긴급 조치권 |
한일 국교 정상화(1965)는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함께 받아요. 각각의 근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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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청구권 자금(무상 3억·유상 2억 달러 등)이 포항 제철·경부 고속 국도 등 경제 개발에 쓰였고 국교가 열렸어요. 비판: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빠졌고, 개인의 피해 배상 문제와 독도 문제가 분명히 정리되지 못해 오늘날까지 논란이 이어져요.
유신 체제와 저항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1972 · 산업화와 유신 체제
7·4 남북 공동 성명정치
미·중 화해 등 냉전 완화(데탕트)가 배경이었다. 성명 직후 남에서는 유신 헌법이, 북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져 각각 권력을 강화했다. 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도 열렸다.
1972~1979 · 산업화와 유신 체제
유신 체제정치
긴급 조치로 헌법 비판조차 처벌했다. 1979년 YH 무역 사건과 김영삼 의원 제명을 계기로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고, 대응을 둘러싼 내부 갈등 속에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하며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 박정희
유신 헌법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까닭을 대통령의 권한 세 가지로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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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선출 추천)하고, 국회 해산권과 긴급 조치권을 가졌으며, 대법원장과 모든 법관을 임명할 수 있었어요. 입법·사법을 대통령이 장악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어요.
1979년 유신 체제가 무너진 과정을 세 사건으로 연결해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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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농성과 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 부산·마산에서 부마 민주 항쟁 → 대응을 둘러싼 권력 내부의 갈등 속에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며 유신 체제가 무너졌어요.
4·19 혁명 뒤 들어선 장면 내각은 1년도 안 되어 무너졌어요. 4·19 혁명의 의의와 함께, 장면 내각이 지속되지 못한 까닭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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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학생과 시민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으로 헌법 전문에 그 이념이 계승되었어요. 한계: 장면 내각은 민주당 내부의 신·구파 갈등,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과 개혁 요구에 대한 미흡한 대응, 경제난 속에서 기반이 약했고,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졌어요.
박정희 정부 시기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억압'이 함께 거론돼요. 한쪽만이 아니라 두 측면을 함께 보아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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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수출 주도 공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3선 개헌과 유신 체제로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억눌렸어요. 성과와 그 대가를 함께 보아야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함께 가야 함을 배울 수 있어요.
- 발췌 개헌(1952, 직선제) ↔ 사사오입 개헌(1954,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3·15 부정 선거 → 마산 시위(김주열) → 4·19 → 교수단 시위 → 이승만 하야 → 허정 과도 정부 → 내각 책임제 → 장면 내각.
- 5·16(1961) → 국가 재건 최고 회의 → 1963 박정희 당선 → 한일 국교 정상화(1965)·베트남 파병(1964~) → 3선 개헌(1969) → 7·4 공동 성명·유신(1972) → 긴급 조치 → YH 사건·부마 항쟁·10·26(1979).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꾀하고 진보당 사건 등으로 반대 세력을 억눌렀어요.
- 3·15 부정 선거에 맞선 4·19 혁명(1960)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내각 책임제의 장면 내각이 들어섰어요.
- 5·16 군사 정변(1961) 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과 한일 국교 정상화·베트남 파병을 추진하고, 3선 개헌(1969)으로 집권을 연장했어요.
- 유신 헌법(1972)은 대통령 간선·긴급 조치권·국회와 법관 장악으로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어요.
- 개헌 청원 운동·3·1 민주 구국 선언·YH 사건·부마 민주 항쟁을 거쳐 10·26 사태(1979)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어요.
교육과정 ·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2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 [10한사2-03-01] 4·19 혁명과 민주주의의 시련 (성취기준 번호는 단원 차례로 붙였고 교육과정 원문 대조 전) · 역사 DB(content/history) 고등 층 · 사실 중심,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적음
Practice
문제 풀기 30문제
1954년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앤 개헌은?
4·19 혁명이 일어난 해를 쓰세요.
답년1961년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세운 최고 통치 기구는?
1964년 한일 회담에 반대해 일어난 시위는?
유신 헌법이 만들어진 해를 쓰세요.
답년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체제에 맞서 일어난 시위는?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사건은?
4·19 혁명의 전개를 순서대로 바르게 늘어놓은 것은?
4·19 혁명 뒤 바뀐 정부 형태는?
박정희 정부가 1969년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한 개헌은?
한일 기본 조약(1965)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이 국군 현대화와 경제 원조를 약속한 문서는?
유신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신 체제를 뒷받침하려고 대통령이 헌법 비판까지 금지할 수 있었던 조치는?
1979년 유신 체제 붕괴의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 것은?
4·19 혁명의 시위 확산에 영향을 준 사건은?
4·19 혁명의 의의로 옳은 것은?
5·16 군사 정변 직후 군사 정부가 한 일로 옳은 것은?
유신 헌법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받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직후 남북에서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19 혁명의 배경, 전개, 결과를 한 문장씩 쓰세요.
유신 헌법의 특징 두 가지와 유신 체제가 무너진 과정을 쓰세요.
다음 연표의 (가)~(라) 가운데 3선 개헌이 들어갈 시기는? — 1960 4·19 혁명 (가) 1961 5·16 군사 정변 (나) 1965 한일 국교 정상화 (다) 1972 유신 헌법 (라) 1979 10·26 사태
다음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놓은 것은? (가) 진보당 사건 (나) 발췌 개헌 (다) 3·15 부정 선거 (라) 사사오입 개헌
1970년대 초 유신 체제 성립의 국제적 배경으로 거론되는 것은?
베트남 파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일괄 추천한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1954 사사오입 개헌 → (가) → 1961 5·16 군사 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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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판
지금 기본 판2026 · Claude Opus 5.5 판
고등한국사2#2026#claude-opus-5.5
- 만든 도구
- Claude
-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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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날
- 2026-10-16
- 다시 읽고 확인
- 아직이에요
이 단원이 좋았다면
하트는 한 번, 별은 여러 번 누를 수 있어요.
친구에게 나누기
/notes/h-korean-history-2/democracy-t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