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 3-2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유신 체제가 무너진 뒤 '서울의 봄'은 12·12 사태와 5·17 비상계엄 확대로 끝났고, 광주 시민은 5·18 민주화 운동으로 맞섰어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냈고,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와 지방 자치, 과거사 진상 규명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어요.
이 단원을 마치면
- 신군부의 집권 과정과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의의를 설명한다.
- 6월 민주 항쟁의 배경·전개·결과를 현행 헌법과 연결해 설명한다.
-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확대된 과정을 제도와 시민 사회의 변화로 설명한다.
신군부의 등장과 5·18 민주화 운동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1980 ·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정치 · 사회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맞서고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를 꾸렸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관련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2011)에 등재되었다. 이후 특별법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다.
📍 광주 · 👤 전두환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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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민주 인사 체포 → 5월 18일 전남대 학생들의 시위와 계엄군(공수 부대)의 과잉 진압 →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 → 계엄군의 집단 발포 → 시민군 조직과 계엄군 철수,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의 자치 →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
생활 카드로 보는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
단서 — 이것을 보면
- 🔎 4·19 혁명 기념탑
- 🔎 5·18 민주 묘지
- 🔎 6월 민주 항쟁 때의 거리 사진
- 🔎 투표소
한국 민주화의 특징을 다른 나라의 민주화와 비교해 설명해 보자.
성취기준 [6사06-02] [9역14-03] [10한사2-03-02]
해 볼 것 · 단서를 먼저 보고 '생각해 보기'에 답한 뒤 고등 층 설명을 읽어요.
6월 민주 항쟁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1987 ·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정치 · 사회
이한열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숨지며 항쟁이 확산되었다. 여야 합의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현행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노동자 대투쟁과 시민 사회의 성장이 이어졌다.
📍 서울(한성 · 경성)
사료 · 1987
현행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1987)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6월 민주 항쟁 뒤 여야 합의로 만든 현행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 전문이 계승한다고 밝힌 두 가지 정신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6월 민주 항쟁에서 시민들이 외친 '호헌 철폐, 독재 타도'는 무엇을 뜻했고,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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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 철폐'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 호헌 조치를 거부하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것이고, '독재 타도'는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를 끝내자는 요구였어요. 결과로 6·29 선언이 나오고 여야 합의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의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민주주의의 정착과 확대
이 개념 문제 10개 풀기 →1993~1998 · 민주주의의 발전과 오늘날
평화적 정권 교체와 지방 자치정치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12·12 사태와 5·18 무력 진압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다. 지방 자치제는 1952년 처음 실시되었다가 5·16 뒤 중단되었고, 1991년 지방 의회, 1995년 단체장 선거로 부활했다.
👤 김대중
흐름 · 초등부터
민주주의의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떤 고비를 넘으며 자라 왔을까?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었다(1948 제헌 → 1952 발췌 → 1954 사사오입 → 1960 내각 책임제 → 1962 → 1969 3선 → 1972 유신 → 1980 → 1987). 개헌사는 권력 구조를 둘러싼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을 보여 준다.
성취기준 [6사06-02] [9역14-03] [10한사2-03-02]
| 정부 | 주요 사실 |
|---|---|
| 노태우 정부(1988~1993) | 여소야대 국회, 5공 청문회, 북방 외교, 3당 합당(1990), 지방 의회 선거(1991) |
| 김영삼 정부(1993~1998) | 금융 실명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역사 바로 세우기, 외환 위기 |
| 김대중 정부(1998~2003) | 첫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6·15 남북 공동 선언 |
| 이후 | 과거사 진상 규명, 시민 사회 성장, 정보화·세계화 속의 민주주의 과제 |
1997년 대통령 선거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처음 평화적으로 넘어간 일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까닭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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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로 권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이 투표로 정부를 평가하고 교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력이나 부정이 아닌 선거 결과를 모두가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가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기억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의미와 함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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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폭동'으로 왜곡되었으나, 1988년 국회 청문회와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어요. 1997년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2011년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올랐어요. 국가 폭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을 사실대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바탕이 되어요.
지방 자치제가 1995년 전면 실시된 것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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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지방 의회 의원과 단체장을 뽑아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주민 참여를 넓혀 '생활 속 민주주의'를 키우는 바탕이 되었어요.
민주화 이후에도 남은 민주주의의 과제를 두 가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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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양극화와 혐오 표현을 넘어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언론과 정보의 신뢰, 경제적 불평등 해소처럼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넓히는 일이 과제예요.
- 10·26(1979) → 12·12 사태(1979, 신군부 군권 장악) → 서울의 봄 → 5·17 비상계엄 확대 → 5·18 민주화 운동(1980) → 국보위 → 전두환 정부(7년 단임, 간선).
- 박종철 고문 치사(1987.1) → 4·13 호헌 조치 → 이한열 최루탄 피격 → 6·10 국민 대회 → 6·29 선언 → 5년 단임 직선제(10월 개헌).
- 금융 실명제·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 김영삼 정부 / 첫 평화적 정권 교체 = 1997년 선거(김대중 당선).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 10·26 뒤 신군부가 12·12 사태로 군권을, 5·17 비상계엄 확대로 정권을 장악했어요.
- 5·18 민주화 운동(1980)은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맞선 광주 시민의 항쟁으로,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희생이 있었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 박종철 고문 치사와 4·13 호헌 조치에 맞선 6월 민주 항쟁(1987)으로 6·29 선언과 5년 단임 직선제의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 이후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1995), 첫 평화적 정권 교체(1997 선거), 과거사 진상 규명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했어요.
- 오늘날에는 실질적 민주주의(참여·인권·평등)를 넓히는 일이 과제예요.
교육과정 ·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2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 [10한사2-03-02] 민주화 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성취기준 번호는 단원 차례로 붙였고 교육과정 원문 대조 전) · 역사 DB(content/history) 고등 층 · 사실 중심, 특정 정당·인물을 좋다 나쁘다 하지 않음
Practice
문제 풀기 30문제
1979년 신군부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를 쓰세요.
답년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정부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선언은?
현행 헌법의 대통령 임기와 선출 방식은?
1993년 차명 거래를 막으려 실명으로만 금융 거래를 하게 한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장까지 주민이 뽑는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해를 쓰세요.
답년5·18 민주화 운동의 직접적 계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80년 신군부가 5·18 진압 뒤 설치한 기구는?
6월 민주 항쟁의 배경이 된 사건이 아닌 것은?
6월 민주 항쟁 때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민주화 운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늘어놓은 것은?
김영삼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처음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 평화적으로 정권이 바뀐 선거가 치러진 해는?
12·12 사태와 5·18 무력 진압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 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의 일로 옳은 것은?
다음 조항이 들어 있는 헌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전두환 정부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은?
4·13 호헌 조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가장 알맞은 것은?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6월 민주 항쟁의 배경 두 가지와 결과 두 가지를 쓰세요.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제도로 자리 잡은 사례를 두 가지 쓰고, 오늘날 남은 과제를 하나 쓰세요.
다음 연표의 (가)~(라) 가운데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된 시기는? — 1987 6월 민주 항쟁 (가) 1990 3당 합당 (나) 1993 금융 실명제 (다) 1997 외환 위기 (라) 2000 6·15 남북 공동 선언
다음 일을 일어난 순서대로 놓은 것은? (가) 5·18 민주화 운동 (나) 12·12 사태 (다) 10·26 사태 (라) 5·17 비상계엄 확대
6월 민주 항쟁 뒤 7~9월 전국으로 퍼진 운동은?
1987년 이후 냉전이 끝나던 시기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다음 날, 학생들의 시위에 계엄군이 과잉 진압으로 맞서자 시민들이 합류했다. 시민들은 스스로 수습 대책 위원회를 꾸려 질서를 지켰다.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늘어놓은 것은? (가) 정부가 간선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나) 대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다) 여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라) 전국에서 국민 대회가 열렸다.
이 단원에 대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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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판
지금 기본 판2026 · Claude Opus 5.5 판
고등한국사2#2026#claude-opus-5.5
- 만든 도구
- Claude
- 모델
- claude-opus-5-5
- 만든 날
- 2026-10-16
- 다시 읽고 확인
- 아직이에요
이 단원이 좋았다면
하트는 한 번, 별은 여러 번 누를 수 있어요.
친구에게 나누기
/notes/h-korean-history-2/democratization